[2016 국감]"잠깐 쉬다 오자" 고위공무원, 너도나도 국책연구기관 파견

2년간 35명..민병두 "활동 내역·실적 확인 불가..'안식년' 활용 우려"

자료 제공=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 부처들이 소속 공무원을 과도하게 국책 연구기관으로 파견해 예산 낭비와 연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경인사 및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된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는 총 85명이다.

국가정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사무처(13명), 감사원(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6명), 기획재정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의 41%(35명)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들이 공무원을 6개월~2년여간 국책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명목상 이유는 '연구 협력 수행, 연구 자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 협력 수행이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 내역 및 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파견자들은 연구기관에 있는 동안 기존 공무원 급여와 별도로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쏠쏠한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행정부 직원들이 국책 연구기관 파견을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파견 가있는 인원은 총 28명이다. 역시 국정원 2~3급 직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을 받아준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정원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고 협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외부 인력을 과도하게 받는 것은 연구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경인사가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수견과 과도한 수당 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