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시스템개혁 포기하고 돈만 풀면 經濟 만성질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구조개혁이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 개혁을 포기하고 돈만 푸는 재정확장책으로는 경제체질이 좋아지지 않고 만성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10조1000억원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채 중심 성장, 부동산 중심 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건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다가올 예산안 심의에 대해 "정부가 가져온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도 문제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런 예산을 제대로 된 민생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과세-적정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편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확장책에 대해 "부채-부동산 중심으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퍼져나갈 수 없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장애인활동보조인 수당, 노인일자리 수당의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확장책을 무분별하게 쓰는 이 판국에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 등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을 외면했다"며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유보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서민 관련 예산지원에도 나서길 바란다. 정부가 소극적이면 국민의당은 본예산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