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의 위기'…노동계 추투(秋鬪) 본격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마저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두 노조의 파업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국내 화물 운송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동시 파업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물류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저지" 총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0시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모든 조합원은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절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조치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1.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합법화 등 운수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물류 대기업의 증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화물노동자 간 경쟁이 심해져 운송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현재도 장시간 운전과 불가피한 과적 운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데 운송비까지 하락하면 '위험운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는 ▲도로법을 개정해 과적을 근절할 것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화물차 총량을 유지할 것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주선료 상한제를 실시할 것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할 것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택배 업계는 택배차가 늘면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유는 부족한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배송시스템과 낮은 운송료 때문"이라며 "지난 10년간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총 1만2319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송료가 낮아지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 2주차 돌입= 이에 반해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코레일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개인이나 팀의 실적을 종사자 급여와 승진에 연계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방침을 내걸고, 일부 기관에선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힘들고, 업무 특성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정부가 강제 도입을 시행했기 때문에 파업을 시작했다"며 "의미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시 전국 물류대란 우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은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의 갈등 폭이 깊고, 화물운송 규제 역시 최근까지 이어진 국토부와 노조 간의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물류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철도노조 파업 첫 주차에 30%대까지 떨어졌던 화물열차 운행률은 전주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평상시 대비 40%대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는 철도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유연탄 업계가 운송의 차질을 받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까지 맞물리게 되면 석유ㆍ화학제품 등 육상차량 운송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업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물류대란 우려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12월에도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석탄 및 시멘트 업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도 미조합원 화물차량을 포함한 전체 화물차 운송거부율이 70%를 넘기며 약 6조4000억원 규모의 물류 피해가 있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