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방위 사드놓고 여야 대립질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드를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됐고, 다른 것(기준)들은 유사한 수준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사드 배치 장소가 성산포대로 발표했다 79일 만에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데 대해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며 국방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합의가 어느 수준인지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 국민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수용한다고 안다"고 답한 뒤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궁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였나. 레이더를 켰던 것은 맞느냐"고 질의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당시 레이더가 정상 가동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면서 "출력 수치는 보안 사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