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사드 괴담·유언비어 유포에 단호한 조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한·미 양국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드배치 부지로 성주 달마산 지역을 선정했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께 성의를 다해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란다"면서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드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사드체계가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돼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철도·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수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시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철도 파업만 하더라도 8일째 지속돼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일부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운송이 평소의 30~40%에 불과해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노조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대체인력투입과 필수 진료인력 확보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마련·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철강·유화 등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실직자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제는 개별기업 단위의 구조조정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눈앞의 희생이 두려워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칠 경우 산업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지난주 발표한 '철강·유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선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체질 개선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