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박원순 대권행보·청년수당·지진대처·부채감축 등 공방 이어져 (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문제원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은 박원순 시장 대선 출마 여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타당성, 지진 대비, 부채 감축 등이었다.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행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처음부터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원순 대선 출마하나=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대선출마를 하는 것인가"라며 "판단은 언제쯤 알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러 국가 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고민하고 있다"며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고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장직을 내려 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서울시장의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부당지원 여부=청년수당에 대한 지원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서 3300개가 42초만에 탈락되고 말고가 결정될 수 있는데 졸속이다"라며 "활동 목표가 이미 심사 대상에서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구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 수익이 1억6000만원인데 요리학원에 등록하겠다는 지원자가 수혜를 받았다"며 "부모 연봉이 7000만원인데 품위유지와 식비를 청년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지원자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라며 "방금 지적한 사항 사례 확인 했고 고쳐나갈 생각이지만 청년수당의 사업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미흡한 지진 대처 능력=지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 대피 시설을 보니 인구의 2%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제적으로 지난 6월 지진종합대책을 만들었고 6.5진도 이상의 강진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좀 더 보강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렸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님은 보고 받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포스팅하고 다음날 조치 현황을 포스팅한 게 전부"라며 "시장만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정책이 있는데 그런 존재감이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진발생 단계별로 안전본부장이 지휘할 단계가 있고 시장이 지휘할 단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부채 61조 매년 늘어=서울시 부채 문제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의 경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등 경영효율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61조 정도 되는데 지금 부채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는 1200억원, 서울도시철도는 2700억원 평균 적자가 난다"며 "공기업 '철밥통' 문제 라든지 호봉제 등 부채 적자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임승차 때문이고 이는 중앙 정부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 같은 시민 안전 문제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 감축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사고가 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