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年154만대 등록…2100만대 한계
국토부 토론회, 글자 수 늘리기 등 대안
단속카메라 업그레이드 비용만 20억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차번호판 발급 여력을 늘리기 위한 고민이 본격 시작됐다. 새로 번호판을 등록하는 자가용 승용차량은 연간 평균 154만대. 현재 번호판 체계에서 등록가능한 자가용 승용차량은 2100만대인데, 벌써 1710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대로 둔다면 2020년에는 번호판을 더 발급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은 현재의 번호판 체계를 유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가 ****' 형식을 유지하되 한글 기호를 추가하거나 한글 숫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태다. 한글 기호 추가 방안은 '카, 커, 코' 등 현재 쓰이지 않는 글자를 통해 번호판 여력을 늘리는 것이다. 또 '가나' 등으로 글자수를 늘리는 방식도 거론된다.
문제는 단속카메라의 인식능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현재는 자음과 모음 조합 32개로 한정돼 있다. 한글기호를 확대하려면 단속카메라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정도면 번호판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도 여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지역명을 뺀 번호판 체계로 바꾸면서 용량이 이전보다 10분의1 가량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대안을 30일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매뉴얼을 최종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신규번호 소진 이후에도 등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번호판 용량은 한계가 있는만큼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번호판 체계도 연구하기로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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