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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 앞두고 기업인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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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30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6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재순 삼성전자 부사장, 윤갑한 현대차 사장 등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거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원회 증인 역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증인의 경우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간 증인 합의가 됐으니 9부 능성은 넘었다"면서 "혹시 파행되더라도 종합감사에서라도 증인석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다음 주까지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증인 채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증인 채택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정위 국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권영수 부회장이 증인석에 서면 다단계 등 엘지 유플러스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LG유플러스와 협약한 다단계 업체가 판매한 단말기를 살펴본 결과, LG전자 제품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밀어내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같은 LG그룹에 속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 간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다단계 유통점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과 특정단말기 구매 유도를 이유로 과징금 23억720만원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방통위에 이어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IFCI 등 다단계 판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기점으로 IFCI 다단계 피해자들이 대표 사업자들을 고발하는 다단계 판매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통 다단계 판매로 인한 국내 이통 시장 교란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는 LG유플러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권영수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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