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감축은 구조적 경제전한,경기침체, 연비향상과 정책의 합작품"

팀 보르스마 컬럼비아대 수석연구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1.6% 주는 등 2년 연속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침체, 연비향상과 정부 정책, 시장 기능 등이 기여한 덕분으로 풀이됐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세계에너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은 2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에너지 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기술 동향을 집중 조명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볼스마 수석연구원은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에서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이니셔티브 국장 대리를 역임하면서 에너지 정책 조정, 에너지 안보, 가스 인프라 및 규제, 비전통가스 탐사개발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에너지 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볼스마 수석연구원은 우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지지를 철회하고 미국의 기후 과학을 검열했으며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계획을 철회하는 등 기후변화에 반대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7년 일본 교통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 중 천연가스 증산, 석탄 사용 감축, 원유생산 확대, 주정부 정책과 연방 세금공제 제도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연비기준 강화, 스마트 그리드를 내세운 2009년도 경기부양책 등의 정책을 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2.8%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6% 감소하며 내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석탄 사용의 변화가 견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볼스마 연구원은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약 90기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셰일가스정과 저수조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갤런 당 54.5마일로 연비를 향상시키며, 태양에너지와 풍력 사용을 권장하는 생산과 투자 세액공제 등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별로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다르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하를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말로 비판했다.

힐러리 후보는 기후변화에 관한한 민주당과 오바마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취임 후 4년 이내에 미국의 태양광 발전량을 현재 대비 70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태양광 패널을 미국 전역에 5억 개 이상 설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해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완전히 폐지해 환경 관련 규제를 축소하고 석유와 가스, 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특히 유엔기후협약(파리협약)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넘어 폐기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