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칼럼]클린턴, 트럼프, 한국의 선택

박희준 편집위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선거 1차 TV토론이 그제(한국시간) 끝났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대로 좀 싱겁게 끝났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화끈한 설전이 펼쳐지지 않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무기 재도입론 등을 꺾는 한편, 차기 미국 정부가 고통과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전략적 인내란 말로 북한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했던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전혀 '싱겁지 않은' 토론이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69)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70)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클린턴 후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에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을 안 낸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북핵과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은 "트럼프가 일본 한국 등이 자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왔는데 핵 문제에 이런 무신경한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동맹들이 핵무장을 하면 핵 확산 도미노로 인해)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어 더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느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치우면 안 된다"면서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도록 하거나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이란이 북핵과 관련해 무엇이라도 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관심을 끈 것은 클린턴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는 대목이었다. 미국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핵 비확산 정책, 동맹국에 대한 확장 핵 억제력 제공 정책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국이 1990년대 회수한 주한미군 핵무기 재배치도 반대하는 마당에 한국에 자체 핵개발을 허용할 리 없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존 울프스탈 미국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동아시아재단 주최로 열린 '제4회 한미대화'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 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어 우리나라가 자칫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는데도 자체 핵무기 개발도, 전술 핵무기를 들여오지도 못한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렇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요 국제 질서다. 약소국의 비애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최근 만난 한 전직 장관은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은 특정 국가의 국익을 감안해 전략을 짜지는 않는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자에게 이런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은 집단 안보체제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직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협력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제공 의혹을 받아온 중국 단둥 훙샹 그룹을 제재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것)을 발동한 만큼 외교자산을 총동원해 이런 허점을 찾아내는 데 적극 동참하는 것은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