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시대착오적 노동운동, 한국 경쟁력 갉아먹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과 관련해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며,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마저 잃게 될까 걱정된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재정위기를 겪고도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의 성패에 따라 스페인과 그리스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후발국 추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으며, 그 혜택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집중된다"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연공급 적용에서 배제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노동시장 격차확대 및 이중구조 형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6위에 머물렀다"고 소개한 뒤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73위, 노사협력은 135위에 그치며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와 지하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병원, 실물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의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누적손실은 2조5000억원에 달하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와 맞물려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현대차가 1998년 이후 해외공장을 11개 지어 4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동안 국내 공장은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