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일자리 지원 사업' 성과 미비

신규 사업 '이야기할머니' 유일…취약계층 지원, 고령자에 집중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성과가 미비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 분야에 연 평균 1576억원을 집행해 매년 약 1만9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 기간 신규 사업은 '이야기할머니'가 유일하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나머지 여덟 사업은 2000년~2009년에 시작됐다.

이야기할머니는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매개로 무릎교육의 전통을 이어가는 봉사활동에 가깝다. 노인계층에 한정해 월 42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로 포함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적인 민생현안인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고령자에 집중돼 있다. 지난 4년간 취약계층 지원자 1만907명 중 8966명이 고령자다. 지원 대상 전원이 고령자인 이야기할머니 사업과 고령자가 44.7%~57.8%를 차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비롯된 불균형이다. 절실한 장기실업자는 3.8%, 저소득층은 10.2%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분야 전공자나 전문자격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생교육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전문자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계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