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서비스법, 의료 영리화 아냐..입법 차질 없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20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라는 오해로 입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국민 개개인의 성공'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조 게비아, 우버 창업자 트레비스 칼라닉 등의 사례를 들었다.

조 게비아는 친구 집의 방을 빌려 매트리스를 깔고 자다가, 트레비스 칼라닉은 택시를 잡는데 30분이나 걸리는 게 짜증 나서 각각 창업에 나섰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 투입 없이 작은 아이디어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들처럼 엄청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런 희망은 민간부문의 끊임없는 혁신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노력이 뒷받침돼야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