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 작년보다 늘어…국선변호인 10년새 두배 ↑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구속 재판이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10년새 두배나 늘었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3만3224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5만9424명의 12.8%였다. 10년 전 피고인 22만7696명 중 구속인원은 4만6275명으로 비중은 20.3%였다.

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최근 10여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201년 11.8%, 2012년 9.3%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12.8%로 다소 높아졌지만 2010년부터 6년 동안 9~12%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피고인이 매년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5356건으로 10년전인 2006년(6만3973건)에 비해 96% 증가했다.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