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유성엽 "朴대통령 세월호담화, 정부 제대로 이행했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교안 총리는 법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밝혔던 사과내용과 약속들을 언급한 뒤 정부가 제대로 잘 지켰는지를 물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있고 해수부도 자유롭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특검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엄중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특별법 등을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조위 기산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특별법 시행일과 시행령 시행일, 정부 예산 배정일, 특조위원장 임명 시기 등을 지적했다. 2015년 1월1일 특조위가 시작됐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황 총리는 "최초 임명된 위원 임기가 지난해 1월1일로 시작되어 올해 6월30일부로 끝났다"면서 "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활동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측의 대응이 박 대통령의 담화문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거꾸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