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7 내국인 26만원·외국인 50만원…SKT, 보조금 차별 논란

김성수 의원, SKT 판매점 내외국인 판매점 대상 고객 수수료 단가표 공개
"유사 요금제 기준 외국인 가입 시 2~3배 판매 장려금 지급"
SKT, "외국인 유치시 통상 3~6만원 장려금 추가 지급"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이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국인보다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고객 수수료 단가표(2016년9월3일 기준)'를 근거로 "SK텔레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고객 대비 약 2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공개한 '외국인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7/S7 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와이드, 그랜드맥스, K10, X캠, IM-100 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신규 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2배 이상 외국인에게 국내 가입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김성수 의원실)

SK텔레콤의 밴드59요금제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갤럭시S7의 경우 국내고객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은 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6S은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 갤럭시노트5는 국내 고객 21만원, 외국인 고객 46만원으로 각각 26만원과 25만원의 장려금이 더 지급됐다.

(출처:김성수 의원실)

판매장려금은 이동전화 유통점이 가입자를 받았을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다.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불법 지원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전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김성수 위원은 "판매수수료 단가표뿐만 아니라 8월 24일, 9월 16일 기준표 역시 근소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혜 장려금 지급은 동일했다"며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에도 상시적으로 많은 장려금이 지출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과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다른 통신사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영업을 하다가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것과 유사한 행태"라며 "국내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임은 물론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방통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외국인 대상 영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담 직원 고용, 별도 홍보물 준비 등 유통망 자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공히 외국인 고객 유치시 소폭(3~6만원)의 장려금을 유통망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장려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이어 "장려금이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단가표에 대해서는 SK텔레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의 어느 판매점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