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박광온, '아동수당법' 제안…"최고 30만원"

유일호 "취지 공감…세수 마련은 상당히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명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취지엔 공감을 하면서도 세수 마련 방안엔 난색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태어나서 2살까지 10만원, 5살까지 20만원, 12살까지 30만 원 등을 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수당을 위해 최대 15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때문에 그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 등에 일정 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동수당세는 단순한 재원마련 방안이 아니다. 초고소득자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15조원을 새롭게 세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큰 부담 될 수 있다"며 "어떤 세원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지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