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매년 상시적으로 해제 검토키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매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2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업진흥지역 조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매년 조사를 실시해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지를 지정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1992년 도입된 제도다. 지정 이후 정비보완 조사를 통해서 2007년 약 12만ha가 해제됐으며, 이어 올해 10만ha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진흥지역은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땅"이라면서도 "진흥지역을 해제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올해 쌀 수요초과 물량 약 35만~40만t에 대한 시장 격리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건의했었다.

김 정책관은 "여당에서 초과물량을 전량 수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공공미축 매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3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40㎏ 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공공비축미 가격은 통상 1월 결정되는데 통상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을 계산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우선지급금 수준을 과도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높은 가격으로 지급했을 때 추후에 환수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가편의를 위해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매입량을 작년에 비해 1만t 늘린 9만t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매입기준에 매입실적 외에도 재배면적을 일부 포함키로 했다.

특히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자금을 정부 1조2000억원, 농협 1조3000억원 추가지원하며,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비RPC농협, 들녘경영체도 포함키로 했다.

수입쌀과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동안 입찰 물량과 횟수를 조절한다. 또 정부 재고감축을 위해 2013년산 17만t을 오는 12월부터 사료용 쌀로 공급한다.

쌀 값 안정과는 별도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고정·변동직불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 목표가격인 80㎏에 18만8000원의 일정 수준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1ha당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100만원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 쌀 값에 따라 확정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9777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