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R&D예산 5건 가운데 1건 '부적정 집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R&D)에 5년간 집행된 예산 가운데 5건 가운데 1건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적정집행건 및 환수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82건 과제 가운데 부적정 집행은 652건(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산 시정은 630건, 부정 집행은 22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이러한 부적정 집행에 대해 모두 10억8600만원을 환수했는데, 횡령으로 분류되는 부정 집행에 대한 환수율은 3억500만원으로, 약 32.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하지 못한 약 6억50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부정집행 가운데 검찰과 감사원 등 타기관에 의해 17건이 적발된 반면, 평가원에 의한 적발은 5건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의심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입 농수산식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연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며 "연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과 환수조치 강화, 그리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