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 12월 인상' 예고…가계부채 화약고 되나?

정부는 22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의 금리 동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12월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올해 안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의 해외자본 유출을 불러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금리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가계 이자부담 증가→가계 지출 축소→소비부진→기업 생산 감소 등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가계부채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건설시장 침체로 번질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여지도 충분하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오는 12월에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단기 위험요인들이 거의 상쇄됐다"며 "연방 기준금리의 인상 여건이 최근 강화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를 고려하면서 11월8일 미국 대선 이후 열리는 12월13∼14일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동결 결정 직후인 22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FOMC 결정과 북핵 진전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의 일방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서 인상으로 기조를 바꿀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특히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191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4%인 527조원에 이르렀다. 빚을 내서 집을 산 가계는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돼 지출을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가계가 날이 갈수록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벌써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2.71%로, 전월(2.67%)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들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59~2.85% 수준으로, 농협을 제외한 6개 은행의 평균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KEB하나은행은 2.61%에서 2.71%로 0.1%포인트 올라 가장 많이 치솟았다.

고정금리도 올랐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뛰었고, 다른 은행들의 고정금리도 이 기간 0.1%포인트 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급격히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도 최근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일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저금리,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