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황 총리 "국론 분열에 대처할 '공론투표제'에 공감한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론의 분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한 수단인) '공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의 "공론투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제안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론투표제가 국론 분열 상황에서 효율적 합의절차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제도 도입이 기본적으로 (간접 민주주의인) 국회(기능)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의 민주주의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투표제는 국론이 엇갈리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1차적으로 토의를 마친 뒤 이를 전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의 결정을 놓고 매번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총리에 앞서 답변자로 나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론투표제는 사회적으로 엇갈리는 여러 의견을 함께 토의하고, 시스템적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프랑스의 (운용)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