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후 담배 수입 2배·밀수 7배 늘어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량은 2배, 밀수 적발건수도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1일 이후 담배 수입량과 밀수 단속건수가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으로, 담배 1갑의 평균 중량(25g)을 감안할 경우 750만 보류 가량(390억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4년) 대비 2배 이상인 442만 보루(223억원 상당)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144억원 상당)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밀수 적발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억건으로 나타나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적발 건수 중 511건은 여행자, 선원, 승무원 등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배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배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며 "담배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