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읽다]전국 흔든 '지진'…내진설계 '아몰랑'

내진설계 보강하라 주문해도 실천율은 1.9%에 불과

12일 경주 지진발생지점(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올해 추석의 화두는 단연 '지진'이었습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만약 규모 5.8보다 더 강한 6~7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전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는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내진설계를 강화하라고 해당 시설에 주문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우리나라 고질병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병원을 비롯한 국내 병원에 대한 안전 점검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를 제외한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인 것을 말해줍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내진 설계율이 30.8%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이 돼 있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70개 중 866개의 내진설계가 미흡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2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의 내진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곳은 883개였는데 그 중 2015년 현재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내진 보강률이 1.9%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를 보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이탈리아의 사례에서처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