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확장억제'…朴 4강외교가 남긴 과제들

남중국해·확장억제, 사드 반대하는 중국 자극 우려

한일 협력 모멘텀 강화 훈풍…'소녀상 철거' 돌발악재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중일러를 상대로 4강 외교를 마무리지었지만 소녀상 문제와 남중국해, 확장억제는 여전히 동북아 지역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과 한미정상간 확장억제 방침 재확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는 중국을 또 다시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아세안정상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면서 "국제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남중국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국제규범'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각이 강하다.

또 한미 정상이 확인한 '확장억제'도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수다.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번에는 정상 차원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남중국해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공세가 더욱 거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간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한 한일간에는 소녀상 문제가 갈등의 핵으로 불거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도 포함됐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그런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합의 초기 당시 불거졌지만 이내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직후 이 문제를 꺼냄으로서 다시 공론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지출하기로 했고, 이미 지출을 완료했다"면서 "일본 정부도 계속 합의를 지켜 나가는 만큼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 이행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합의이행 언급과 관련해 "당연히 (아베) 총리가 지적한 소녀상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소녀상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반박성명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바람일 뿐"이라며 일본의 소녀상 철거 합의 언급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비엔티안(라오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