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세안 투자확대 위해 FTA 추가자유화해야"

라오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마무리 발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올해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가 발효돼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역과 투자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6월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각각 발효됐다. 3차 개정의정서는 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낮춘 게 핵심이다.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서로 인정하고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원산지 재료 비중계산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등 FTA활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6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폐지하고 4개 국가와는 적용 품목을 확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아세안 FTA 발효 후 한국의 아세안 누적투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앞으로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 규모는 최대 79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세안과의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증진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부산에서 개원하는 아세안 문화원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 외에 북한 핵불용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비엔티안(라오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