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배정·자금계획 확정 조속한 집행 조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배정과 자금계획을 확정하는 등 조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다소 늦었지만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추경예산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R&D 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예산이 나라경제에는 불씨, 국민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정부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등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한다"며 "농업체질을 개선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중점 지원하고,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신규조성 중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농협 등에 대한 위임·위탁 강화로 재정투자의 성과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과 관련해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행사 유치시 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한다.

유 부총리는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며 "협약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 협약 위반시 국고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후관리비용(Life cycle cost) 심사를 실시해 사업타당성도 더욱 심도 있게 검증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逐鹿者不見山)는 옛 말이 있는데 당장 현안에 매달려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간과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