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 눈 뜨는 중국…전방위 지원과 규제 '투트랙' 전략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녹색 경제'에 눈 뜨고 있는 중국이 각종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과 규제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섰다.

6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신부는 최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지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조만간 보조금 정책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판 '그린 뉴 딜' 정책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으로, 중국은 지난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시장에서 생산은 물론 판매 1위국에 올랐다.

지난 2009년 500대에 불과했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3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1~7월 판매량이 20만7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급증했다. 보조금 지원은 물론 인프라 구축과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은 결과다.

중국 재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3~2015년 중국 중앙정부(284억4400만위안)와 지방정부(약 200억위안)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500억위안에 육박했다. 이 기간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량은 42만대로, 한 대당 평균 11만5000위안(약 190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는 미국의 평균치(2100달러)의 9배에 달한다고 베이징청년보는 추산했다.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원액은 1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기술과 품질, 서비스 등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의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하는 대신 새로운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을 위주로 혜택을 주기로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쑹추링 재정부 경제건설사 부사장은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지만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녹색금융 제도는 환경보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신용대출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1개 주요 금융기관의 녹색신용대출 잔고는 7조2600억위안으로 전체 대출의 9%를 차지했다고 중국망이 이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프로젝트 및 서비스 대출 잔고는 5조5700억위안,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및 신에너지·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 산업 부문의 대출 잔고는 1조6900억위안이었다.

상하이증권보는 대출 지원 자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1억8700만t의 석탄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3500만t 감축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한 베이징시 택시 7만대가 298년 동안 운행을 중단한 것과 중국 창장(長江) 유역의 산샤(三峽) 수력발전소가 7.4년에 걸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