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민생예산…"사각지대 없앤다"

정부, 저출산 극복·복지의료 사각시대 해소에 초점

[자료제공=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월 583만 원 이하 소득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행복주택 4만8000호가 공급된다. 한부모가정 양육비는 만 13세 미만에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43만7000개가 만들어진다. 생계급여(4인 가구)는 127만원에서 134만 원으로 늘어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존 700개에서 2100개로 확충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은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에 4만8000호로 확대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취업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게임(451억→635억), 가상현실(VR, 신규 192억),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분야 등에 투입한다.

난임시술지원이 확대된다. 소득기준(월 583만 원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된다.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만→240만 원),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연령도 앞으로 3년 동안 만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에서 만2세로 확대했다.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대폭 인상(150→200만 원)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58개에서 65개로 넓힌다. 4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원 대상(48만→49만8000명)과 지원금액(최대 월20만4000원→20만5000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134만 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만3000원→11만6000원)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기존 700개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960명을 신규 채용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신규로 추가된다. 296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로 설치하고 항생제내성 대책(10억→53억)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이 대폭 확대(신규 77만 명, 98억 원)된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도 늘어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돼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