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방위비 사상 최대 52조억엔…北·中 견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685억엔의 국방비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기로 31일 확정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예산요구안대로라면 내년도 일본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약 2.3％ 늘어나며 역대 방위 예산 가운데 최대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후 일본의 방위 예산은 5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부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987억엔을 배정했다.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를 배치하는 데 147억엔,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90억엔,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초계기용 신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116억엔 등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개조해 사거리를 약 2배로 늘리는 데 예산을 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개량형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중SAM)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177억엔을 반영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연구 지원 공모 제도에 내년도 110억엔의 예산을 책정, 올해 6억엔이 비해 18배 이상 증액한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향상을 꾀하면서 내년도 방위 정책을 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