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진상조사 시민보고회④] 직영화 후에도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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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의역 사고 이후 지난 6월 서울시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운영하고 있는 승강장 안전문(플랫폼 스크린도어), 전동차 경정비 등이 관련 업무다. 그러나 직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도사리고 있다.

25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 대책위원회 진상 조사단은 관련 진상 조사 결과 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사단은 직영 전환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안전 업무직은 직영으로 전환되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여전히 신분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규직 또한 여전히 이 업무를 자신과 연관 없는 별도의 업무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 관계자는 "선별적인 채용 과정을 통해 전적자를 우선 제외하고 업체 채용자 중에서도 13명을 신규 채용에서 탈락시켰다"며 "고용승계 의무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업무 관련 직영 인원은 146명으로는 여전히 수가 너무 적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고장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2인 1조 작업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메트로의 역사당 할당 인원은 1.5명이다. 고장 발생률이 메트로 보다 더 낮은 유진메트로컴의 경우에도 역사당 1.8명으로 증원했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력 충원 없이 신호 업무에 승강장 안전문 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태라고 조사위단은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