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진상 보고회] '시민안전청' 설치·'지하철 안전의 날' 제정 제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 기자, 문제원 기자]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진상 조사 발표회에서 '시민안전청(가칭)'을 설치하고 매년 5월28일을 '지하철 안전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언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안전총괄본부가 있으나 소방재난본부나 도시교통본부와 같은 본부 수준으로 소방재난 및 교통 영역의 위험을 총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지형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부서를 넘는 총괄 기능과 위상을 부여하되 시민과 노사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안전 거버넌스' 기구를 함께 두어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현장 감독과 정책 집행을 위해서 강력한 집행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 '민생 사법경찰단'으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처럼, 단속·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식품·환경·교통·화학물질 안전 뿐 아니라 노동안전 분야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행 확인을 위해 감시, 평가, 견제가 가능한 '지하철 안전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리위원회는 동종·유사사고 예방과 지하철 사고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와 관련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시 관리 감독할 통합조사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위는 감사위원회,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 철도운영기관 직원, 철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대책으로는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작업 현장 관리 부서, 열쇠 관리 부서, 접수 및 처리 관리부서 등을 규정하는 서울메트로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승인 없는 선로측 작업 등 안전 매뉴얼 미준수가 일상화 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작업관리 주체를 명시해 선로측 작업을 통제하고 시설관제와 운제관제가 전자운영실 선로 측에 작업 통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크린도어 고장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동시 입찰을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계약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안전인권선언'이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5월 28일을 '지하철 안전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하나의 반성문으로 할 일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사고를 잊지 않는 한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표회에 참석해 "사고 속에 숨어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병폐와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안전 직영화, 하청 직영화도 차근차근 지켜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제3자 입장을 가진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보인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평등·불공정을 바로 잡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모멘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