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진상 보고회] 일문일답 "'메피아'에 대한 책임 더 물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28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시민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대학생 구모씨) 사고를 둘러싼 메피아 문제가 제대로 지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종적인 인사결정을 내린 집단에게 구체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어도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료집단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김지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다. 원인 규명에 의한 책임추궁과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외주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법적인 책임은 다른 절차를 통해 다룰 예정이고,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 한 것이다.

-(시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기존에 하던 체제에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일부 부품만 바꾼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스크린도어 관련 외국 매뉴얼 번역본 가지고 있는 것 없다. 시에서 요구하면 무상으로 매뉴얼 제공하겠다.

▲(박두용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우리나라에 PSD가 들어올 때 당시 국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도시철도공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메트로 역시 일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게 확인됐다. 그래서 광센서처럼 고장 자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선 레이저센서 적용 등 바로 조치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보고서를 통해 보실 수 있다.

-(서울메트로 직원 25년 근무한 직원) 점검이 중하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직영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5년 경험상 서울메트로 경영진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 있다. 본사에서는 책임회피, 눈치보기가 있다.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하는지 항상 놓친다. 지금 경영진은 향후 이 부분 짚어줬으면 좋겠다.

▲(김지형 위원장)조직운영에 대한 고언으로 이해하겠다.

-(서울도시철도 직원) (서울메트로의) 부실 인력을 수차례 지적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한 인력인가?

▲(김기영 감사위원회 위원장) 두 달이란 짧은 시간동안 적정 인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동안 2인1조가 안된 것은 근본적으로 메트로에서 적정 인원을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메트로 측에서 적정 인력에 대해선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도시철도 직원) 저희 도시철도 신호 업무 담당 직원 역시 2010년부터 PSD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박 부회장) 서울도시철도 역시 인원이 부족하다. 이번에는 서울메트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서울도시철도는 자세히 못 봤다. 도시철도도 포괄적으로 신호와 스크린도어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업무를 더 하게 되면 신호 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