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진상 보고회] "2인1조 안 지켜지고 지나친 외주화 따른 필연적 결과"

진상규명위원회 28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 대시민 발표회

구의역에 마련된 '구의역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 대시민 발표회를 갖고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돼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부주의에 앞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약 2개월 간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고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부실 시공과 관제기능이 미비하고 유지관리 체계가 부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된 안전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을 ▲관리운영적 요인 ▲기술적 요인 ▲업무환경적 요인, 세 가지로 규명했다. 2인1조·선로측 1인 작업 등 안전 매뉴얼을 미준수 했으며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간 연동시스템 미구축, 부품의 품질관리 등 부실로 잦은 고장이 발생했고, 효율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업무환경과 안전 불감증 등이 만연해있었다는 것이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작업 수칙인 정비 작업시 2인1조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데 이는 원천적으로 소요 인력을 과소 설계했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가 2011년 은성PSD에 유지관리 위탁을 맡길 때 모든 역당 1.29명으로 소요인력을 설계해 총 97개여 점검인원 125명으로 산정했다. 또 지난해 용역 계약을 할 때도 유지 보수 비용을 원가에서 누락시켜 연 14억4000억원 과소 설계했다.

현장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2인1조 여부를 허술하게 검사했고 스크린도어 열쇠(마스터키)는 역무원이 불출하도록 해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위원회는 이처럼 외주화 과정에서 효율을 강조한 외주업체의 부적절한 인력 운영과 매뉴얼을 준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된 안전보다는 편의화 효율을 우선시하는 작업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 설명했다.

김지형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구의역 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며,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