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지하철 1~9호선 스크린도어 센서 전면 교체

박원순 서울시장,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 위한 추가 대책 보고회 발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6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지하철 2호선 총 53개역의 4000여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승강장에서도 수리·정비가 가능한 레이저 센서로 교체한다. 장애 발생이 많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교체를 시작하며 2018년까지 235억원을 투자해 1호선과 3~9호선 나머지 235개 전체 역(스크린도어 1만5662개)에도 단계적으로 레이저 센서를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2차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모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서울시가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2021년까지 1~8호선 전체 역사에 광고판을 철거하고 상시 문이 열리는 고정문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1차 대책의 내용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후속 조치 계획 4대 분야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안전 분야 업무를 직영전환하고 있고 전적자 처리를 위한 법률검토전담반을 구성했다"며 "지난 15일부터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고 이달말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시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안전관련 외주 사업 778개 중 위험도가 높은 업무 3개를 직영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의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VMS) 정비·보수 업무, 서울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구급차 운영업무,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위탁사무 등 세 가지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를 행정 모든 영역에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 하고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정규직화 한다. 가장 먼저 1997년 이후 민간 위탁 비정규직(2년마다 계약)으로 전환된 수도계량기 검침·교체원 428명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다.

더불어 생활임금제도를 시 민간위탁까지 확대한다. 350개 민간위탁 사무 중 생활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고 있는 35개 사무실 중 17개 사무는 다음달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나머지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되도록 추진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또한 전적자 채용 및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특혜성 수의계약이나 대가 과다지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다음달부터 행동강령에 담을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이나 계약해지,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공공계약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작은 사고에도 서울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까지,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