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주파수 회수, 이통용으로…기가급 이동전화 시대 열린다

제4차 주파쉼의위원회 개최, 지상파UHD 채널 재배치안 등 의결
3.5㎓대역서 300㎒폭 이동통신용으로 분배…"1~2Gbps급 전송 속도 가능"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규 ICT 주파수도 분배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계획안(1.2단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현재 이동방송중계 및 위성용으로 사용하는 3.5기가헤르쯔(GHz) 주파수를 회수해 이동통신 용도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8년에는 3.5㎓ 주파수를 이용해 기가(Gbps)급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채널(470~698㎒) 재배치안 ▲TV화이트스페이스(White Space)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3400~3700㎒대역 주파수 회수안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에 따라 그동안 이동방송중계용, 고정위성용 등으로 사용하던 3400~3700㎒(3.5㎓) 대역을 2017년 12월31일까지 회수해 이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3400~3600㎒ 대역에서는 KBS, MBC, SBS 등이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으로, 개인이 아마추어 무선국 용도로 사용했다. 3600∼3700㎒ 대역에서 KT샛이 고정위성용 해안지구국용으로 사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동중계방송용 무선국은 6㎓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마추어용 무선국은 국제 공통대역인 10㎓ 대역을 이용하게 된다. 고정위성용 해안지구국은 해당 시설자인 KT샛의 계획에 따라 2017년 6월에 자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3400~3700㎒ 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로 분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는 3400~3600㎒를 이동통신 용도로 분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3.5㎓ 주파수 대역은 총 300㎒대역폭으로 넓고 시분할(TDD)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전송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주파수 분배를 통해 100㎒폭을 활용할 경우 1~2기가비피에스(Gbps) 전송속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주파수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2017년중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면 2018년에는 이 대역을 활용해 이동전화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TV 화이트 스페이스' 민간 이용 가능

이날 정부는 현재 디지털 지상파방송(DTV)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470~698㎒ 주파수 대역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채널(TV 화이트스페이스)을 민간이 무선 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방송업무에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TV 화이트스페이스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V 화이트 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VWS 홈페이지(www.tvws.kr)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가용채널을 미리 확인하고,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을 준수하면 된다.

TV 화이트스페이스는 산간오지의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 CCTV, 원격검침 등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로 지자체에서 TV 화이트스페이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통신사업자는 사업성의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분배표 고시와 함께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 개정도 추진해 빠르면 2016년 11월중에 다양한 TV 화이트 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에 앞서 700㎒대역의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울산, 강원(평창 등),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현재 DTV채널(470~698㎒)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연말에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및 강원권으로 UHD 지상파방송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전국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울산·강원(평창 등) 지역은 2017년 6월까지, 전국 시ㆍ군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DTV채널(470~698㎒)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IoT·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도 분배

정부는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940㎒, 1.7㎓, 5㎓ 대역에서 IoT 용도로 총 110㎒폭, 드론 용도로 159㎒폭, 자율주행차 용도로 70㎒폭 등 총 339㎒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했다.

이들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비면허로 공급하되 혼신을 방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ICT 융합신산업 신규 주파수 분배안(출처:미래창조과학부)

드론용 주파수 중 위성을 이용해 드론을 제어하는 위성제어용 주파수(2,520㎒폭)와 영상촬영 등을 위한 드론 전용주파수(59㎒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0㎒폭은 비면허로 무선국 허가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중 센싱(레이다)용(4㎓폭)은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통신용(70㎒폭)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ICT 융합 신산업을 위해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는 오는 9월에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10월부터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신규 주파수 분배안(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날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새롭게 국제 분배된 주파수를 국내 분배하기로 했다. 이동통신(91㎒), 위성(3618㎒), 항공(200㎒), 무선탐지(500㎒) 등 총 4409㎒ 폭의 주파수를 분배하고, 차량 충돌 방지 레이다(77∼81㎓ 대역, 4㎓폭) 등을 용도 지정하는 등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