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리 뿌리 뽑는다…'운영실태 전면공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비위생적인 식재료 관리, 입찰담합 등 학교급식 전반에 걸친 비리를 적발하고, 대대적인 학교급식 개선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학교급식의 운영실태를 공개하는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하고, 입찰담합 등을 예방하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추진단은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415개 생산·유통업체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어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유령업체를 설립해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도 있었다.

초·중·고 274개 학교에 대한 점검에서는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자 38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3000여개 학교 영양사·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제기돼 관계기관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공개한다. 올해 안에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건강식단'을 개발해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한다.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내부의 계약,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 보급한다.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올해 안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 영양사·영양교사가 단독으로 급식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도 했다. 영양사·영양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170명으로 구성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통해 급식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황 국무총리는 "학교급식은 614만명에 이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불법·부정급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