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논의했다더니…반년만에 열린 회의서 '충돌'

가계부채 1300조 전망…'가계부채 관리협의체'서 맞춤형 대책 나올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계부채TF)가 6개월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대응책을 놓고 관계기관간의 입장 차가 커 효과적인 정책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꾸준히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관계기관들은 설명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가계부채 관련 기관 국장급 이상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의견만 같이 했을 뿐 정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년만에 열린 회의…그동안 논의는 어디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의 회의는 지난 2월 이후 반년만에 열렸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은 협의체 회의를 열지 않았을 뿐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굳이 가계부채TF가 아니어도 부기관장들이 하는 회의에서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회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뜻한다. 차관급 회의인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국내외 경제·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든 협의체다. 2012년부터 매분기 진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는 의미다. 실제 이달 초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이슈만 논의하기엔 상반기 내내 크고 작은 이슈가 터져나왔다. 올해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가 계속됐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가 결정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율과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내수나 수출 등 내적인 경제 여건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미시적 측면 집중한 '가계부채TF'…"대출목적 파악해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논의 내용 자체가 가계부채에 집중돼 있는 데다 가계부채 사안 중에서도 미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찾고자하는 협의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협의체 출범 당시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는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 목적 등을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가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데도 지난해 별도의 TF팀이 생긴 이유다.

협의체는 지난해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 이를 가동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기준 122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중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출자가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 등도 발생하고 있으며 집단대출 문제는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에 세운 대책에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출자의 대출 목적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체 부채의 일부분인 주택담보대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 상황을 미시적으로 보고 대처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협의체 회의 등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