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늘리는 일본…내년 최고 수준 '5조1000억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000억엔으로 증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방위비를 올해 5조500억엔보다 500억엔가량 늘어난 5조1000억엔 규모로 계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블록2A'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미국과 일본 당국은 내년에 SM-3블록2A를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SM-3블록2A는 고도 1000㎞ 이상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지난 6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1000㎞ 고도로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올 가을 미국 하와이 연안에서 SM-3블록2A 해상 실험을 실시하고, 2017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비에는 이지스함의 유지 보수 비용과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의 구입 비용도 포함됐다. 지난 3일 북한이 쏜 노동미사일이 1000㎞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지만 일본은 사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위비의 증액이 예상되면서 '전쟁 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 정부의 밑그림이 더욱 뚜렷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후 그간 10년 동안 이어져오던 방위비 삭감을 중단하고 방위비를 증액시켜 군사력 증강을 모색해왔다. 논란이 됐던 안보법안에는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등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