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업의 탐욕을 억제해야 서민 생활 안정시킬 수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서민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다. 서민이 잘 살려면 고용이 늘고 임금도 늘어야 한다. 임금이 올라가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 기업들의 탐욕을 억제해야 가격이 떨어지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제목의 열린특강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 대표는 미국의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콘체른(독일의 기업연합)과 일본의 자이바쯔(일본 재벌) 해체 등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비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일본경제가 1993년 이후 어려움에 처했고 아베노믹스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덕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이 약육강식하는 나라, 특정 경제세력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나라는 효율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며 "일본 정치권이 자기 경제에 대한 구조변화에 나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에 미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벤치마킹했는데 실패과정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을 못하는 이유는 재계의 영향력이 너무 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가 지금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 선동정치가 출현하거나 사회가 붕괴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명한 사람은 그런 험악한 상황이 오기 전에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