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경처리 파국 위기…"국회일정 중단·차라리 추경철회論까지 나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오는 22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위태로워졌다. 여야는 당초 22일 추경과 결산,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충돌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22일 처리는 이미 어렵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추경을 못 할 거면 본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포기해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예결위가 오늘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예결위 추경 심사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과정이 정당했다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핵심 증인 등을) 뒤에 숨겨서 국회 일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도 충실히 협상 임하겠지만 새누리당 태도변화 없으면 국회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국회 일정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청문회를 요구한 것은 수십 조 원의 돈을 (조선산업에) 지원하고도 다 증발된 현실에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의미 없게 되고, 결국 무책임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반복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맞붙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이다. 야당은 그동안 구조조정 청문회를 실시해서 문제를 파악한 뒤 이를 추경 심사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둘러 추경 심사를 마쳐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을 먼저하고 청문회를 진행 하기로 했다. 청문회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전 경제수석비서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간의 이견으로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전에 송달해야 할 출석요구서도 발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22일 (추경이) 처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 간에는 이미 이럴 거면 왜 추경을 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이 늦어지면 추경을 통해 편성해야 할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 못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차라리 더민주에서 '이번 추경은 못 한다'라고 빨리 선언해주면 추경에서 반영해야 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역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추경안을 (정부가 국회에)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추경을 철회하고 본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면 된다고 까지 말을 하는데 정말 경악할 일"이라면서 "어떻게 국가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요구는 하면서 추경을 심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지는 않다"며 예결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외에도 청문회 형식과 관련해서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기재·정무 합동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