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재위서 정무위 소관 증인 부르려해 협상에 난항…추경심사 중단 행위 거둬달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증인 채택을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3당간 협상도 결렬되면서 추경안 심사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은 17일 회동을 갖고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당의 원내대표단은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3~25일에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 관련한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돌연 예산결산특위가 중단됐다. 청문회 증인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기다리는 '선 추경, 후 청문회'를 하도록 하되 약속한 대로 수출입은행 출자 관련은 기재위에서, 산업은행 출자 관련은 정무위에서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기재위 청문회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수출입은행장, 관련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고, 24·25일 열리는 정무위 청문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및 대우해양조선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상임위의 청문회에 증인을 모셔 원활한 청문회가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 간사들이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금감원, 산은, 대우조선 모두 기재위에 불러야겠다고 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재위 청문회에 금융위 소관 기관을 다 부르면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중복해서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상임위 기관 중심으로 야당에 제안하고 설득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그런 방향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야당 간사들에게 강력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추경심사 중단 행위는 하루 빨리 거둬달라"며 "찜통더위와 생활고, 구조조정 고통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행동으로 나와주길 야당 지도부와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현직 기관장에 한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핵심 증인에 대해선 채택을 거부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청문회 증인을 모셔왔던 기준이 있다. 현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관례"라며 "현직 장관이 나와 그 전의 장관이 했던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여야 3당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가 무산된 뒤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기택 전 산은회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청문회 핵심 증인임에도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더구나 새누리당은 청문회 증인협상에서 증인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이 제시한 증인들에 대해 거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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