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전략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는 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라 17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활력법과 실시지침, 지원방안 등 제도 전반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여 사업재편에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현재의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확실하게 지원하여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초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엔에이치(NH)농협증권 본부장 등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을 대표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활력법의 실제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밖에 3부 세션에서는 산업부 담당자를 비롯한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재편 승인시 받을 수 있는 금융, 세제, 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 및 지원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