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창출·노동·교육개혁"…朴대통령, 남은 임기 최대 과제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언급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곳곳에서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창출에 대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들 과제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추격자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공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산업 창출이라는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해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개최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9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신약 등이 포함된 과제는 주제별로 단일 사업단 형태로 진행되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네이밍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해,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국민단합'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도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언급이 없었던 교육개혁도 다시 꺼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됐던 대학구조개혁법안 등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