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명단 공개- 세금으로 개인 학위 딴 공무원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 교육 훈련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 대상이 아닌 구청장ㆍ구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따는 데 세금을 쓰는가 하면, 취지와 달리 신학ㆍ태권도학과 등 직무 능력과 관계없는 학위를 딴 공무원들도 있었다.

또 교육 훈련을 마친 후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도 수두룩했고, 중도 포기했을 때 훈련비를 회수하지 않는 등 지자체들의 관리도 허술했다.

이 결과 서울시 등 5개 광역지자체, 서울 강북구·강남구 등 14개 기초지자체 등 총 19개의 지자체들이 총9882만2800원의 예산을 낭비해 권익위로부터 환수를 통보받았다.

아시아경제는 이 문제를 최초 지적해 권익위에 제보한 위례시민연대의 협조를 받아 국민이 낸 세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단독 입수해 이를 공개한다.

▲교육훈련 비대상자에게 교육비 지원 내역

교육훈련 비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역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교육비 지원 내역

사무와 관련없는 교육훈련비 지급 내역

▲중도 포기자들 교육비 미회수 명단

복무의무 조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내역-1

복무의무조건 위반 교육훈련비 지급 내역 - 2

▲의무 복무 기간 미준수자 교육비 미회수 내역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미회수 내역

이밖에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교육 훈련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주먹 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곳들도 많았다.

권익위는 서울 강남, 노원, 동작, 마포, 양천, 중랑, 중구와 충남 아산, 천안, 경남 창원, 제주 등의 지자체들이 교육 훈련비 편성 예산를 집행하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한 공무원의 인원과 전공학과를 선(先)파악한 후 훈련 분야의 적정성과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교육 훈련 대상자로 확정해 학비를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

한편 위례시민연대 측은 최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제보한 교육훈련비 집행 규모가 약 80억원인 반면 권익위 측이 겨우 1억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수 지시를 내린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