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줏대없는 오락가락행정에 리모델링 안갯속"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의 줏대없는 아파트 리모데링 정책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9일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유보한 데 대한 성남시의 반발이다.

성남시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준비했으나 정부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만 초래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수직 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발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토대로 성남시는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유보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성남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3개 단지에 11만220가구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