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무료상담실 법률분야 확대 운영

상담관 3명 신규 위촉 총 39명으로 늘어나...화~목요일 맨투맨 상담, 2주차 수요일에 법률분야 추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현대인의 삶은 복잡하다. 주위의 모든 일들이 ‘법·제도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혹은 집을 증축하거나 상품에 특허를 신청할 때 우리는 복잡한 서류와 규정에 둘러싸이게 된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3년차를 맞아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법률분야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 ▲건축 ▲세무 ▲노무 ▲특허 ▲부동산 ▲법무 등 7개 분야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44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법률 분야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는 지난 1일 전문가 무료상담실 상담관 3명(변호사 2, 세무사 1)을 신규 위촉했다. 이로써 구와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39명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건축사 11명 ▲세무사 2명 ▲노무사 4명 ▲변리사 4명 ▲공인중개사 2명이다.

상담 장소는 용산구청 4층 전문가상담실이며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맨투맨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 및 건축(화), 세무 및 노무·특허(수), 부동산 및 법무(목) 순으로 1일 2~3개 분야를 다룬다.

전문가 상담관 위촉식

특히 이달부터는 매월 2주차 수요일에 법률분야 상담을 추가해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월 시행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구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담실 이용자 102명이 응답한 설문에 따르면 법률, 세무 분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가 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언급, 이후 상담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99%에 이른다. 다만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기 기간이 길어져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담분야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형사, 민사, 가사 등을 총망라한다. 지방세·건축·부동산·특허 등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도 상세히 이뤄진다.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여러 자치구들 중에서도 폭이 가장 넓다는 평이다.

구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별로 상담인원을 적절히 제한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나 지역 내 사업자는 전화(2199-6520)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일시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담 과정을 모두 기록(상담기록카드)으로 남긴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 고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공무원들도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행정 처분이나 업무 기획 과정에서 법적으로 생소하거나 난해한 부분을 전문가 조언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구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현 구청장은 “전문가 무료상담실은 구민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고 감동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구민의 어려움이 상담을 통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