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국제무대로 나가 논의해야…정부, 야당 역할 인정해줘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문제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민병두 더민주 의원(3선)은 6일 "사드는 근본적으로 국제정치의 문제이므로 국제무대로 나가는 것이 맞다"며 "초선 뿐 아니라 다선의원들도 앞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돌아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여론에 호소할 것이 있으면 호소도 하고 움직일 것이 있으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국제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 문제에 관해 주변국들이 갖고있는 사활적 이해관계와 반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들인 탓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실수는 최종적(final)이어서 되돌릴 수 없지만 의원외교는 그렇지 않다"며 "그 최종적 (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교역규모 국가인데도 (중국 언론매체인) 환구시보, 인민일보를 갖고 판단한다"며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하면 외교부는 '확인해보겠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고민과 계획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정부라고 해서, 국정원이라고 해서 정보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알 수도 없고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 나라의 정부와 국회, 언론, 학계가 환구시보(중국 언론)나 정부 당국자의 앵무새 같은 발언만 보고 듣고 정세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가 '각급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대화한다'지만 주중대사나 중국대사관 무관, 어쩌다 만난 외무장관, 국방장관회담 정도 아니겠나"며 "중국에게 '6자회담의 장국으로서 북핵과 관련해 무슨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지금 더민주 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국제정치"라며 "정말 중국이 경제제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 어디서 끝을 보려는 것인지 알고 싶고, 이 같은 야당의 역할을 정부와 언론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을 향해서도 "사드배치 반대가 잠재적 당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묻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라는 절대적 국익을 위한 국제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사드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확신과 정보로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접근이 되지 않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귀결지는 국회 비준인데 관철이 어려울 것이며, 강제 집행하고자 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로 갈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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