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메시지 전달 어떻게 할까'

투명사회 만들자는 법 취지 공감하면서도 내수위축 우려

내수부진 거론할 경우 여론 역풍 가능성 배제 못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메시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위축 등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휴가후 첫 공식석상인 2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을 내린 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모습이다.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식당과 농수산물 거래 부진을 예로 들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고민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경우 이 법의 도입을 환영하는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 이후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위축을 언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헌재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김영란법 관련한 내용은 이미 보고가 됐다"면서 "대통령 모두발언에 포함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