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샌드위치' 한국號, 협상·혁신이 최선책

신보호무역주의, 美·中 샌드위치에 갇힌 한국(3)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가 '보호무역 샌드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한국 홀로 거스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타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반덤핑·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수집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등 내부 체질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성장 속 美 대선까지...보호무역주의, 더 거세질까=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은 "과거에는 자유주의적 논리가 득세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 (보호무역주의가)역전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성진 호남대 산학협력단 교수 역시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선거공약 상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흐름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이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과거에도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패턴이 있어왔으나, 선거공약과 정당정책으로 언급하는 수위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정 부총장은 "경제가 안좋아지고 청년층의 미래가 아버지시절보다 암울해지면서 브렉시트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G20나 WTO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전면적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이 당장 피해를 입기때문에 전면전으로 가진 못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자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쉬운 행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덤핑 조치, 비관세장벽 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제 연구위원은 "최근 반덤핑조치 등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며 한국까지 피해를 입는게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상 측면이 크다"면서도 "적법화돼있는 반덤핑, 수입규제 등은 미국 업계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 역시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은 반덤핑관세 등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 등 국제기구 통해 차단…정부 대응속도도 높여야=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G20 등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등 세부국가별로는 합법화된 로비나 협상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국이지만 로열티 수입 등 전체적으로 경제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며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력 등을 높여 미국 내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한국이 탐욕스러운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 역시 "우리나라의 로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부분을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G20과 WTO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속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정 부총장은 "막가파식 언급이 나오면 국제기구 등에서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등의 움직임에 중국 인도 등이 발끈해 빗장을 걸어 잠그면 보호무역주의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 중간자 입장에 있는 나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속도가 중요 포인트로 꼽혔다. 제 연구위원은 "결국은 대응속도"라며 "각 기업이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끔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결국은 국가가 치는 장벽들이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응 횟수와 주기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재에서 서비즈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외교 부분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통상외교인 만큼, 정치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준비해야한다"며 "시장 다변화, 중간재에서 고부가제품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서비스 비중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 연구위원은 "반덤핑경쟁 등은 결국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따른 것"이라며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