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소득층에 1.5만엔 교부금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1인당 1만5000엔(약 16만원) 규모의 교부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주민세 비(非)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약 2200만명에 대해 이 같은 액수의 교부금을 일괄 지급키로 방침을 굳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은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가계를 지원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급액을 1만 엔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반발해 결국 1만5000엔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저소득층 직접 지원을 포함해 총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불길을 재점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총 7조엔 규모의 추가 세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7조엔 가운데, 2016년도(내년 3월말까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는 액수는 2조엔대 후반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